의정부시,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모집

 의정부시는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의 지역 간 편차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미세먼지 저감 안전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전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시책은 노후 차량 운행 여파로 대기질 악화 우려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환경 공백을 해소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친환경 차량 전환율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및 환경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추가 지원 규모는 약 50대이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차량 포함)를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정부 보조금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와 2026년 상반기 이미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동일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과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정형화된 실무 자격 절차를 완수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들의 친환경 수용성을 상향하고 보조금 집행 청렴도의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세부 심사 노선도 구체화됐다. 시 당국은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5등급 차량과 저소득층·장애인 소유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동일 등급 내에서는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순위 안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환경 부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접수를 수행하고, 향후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한 보조금 편성 조례 정비 등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실무자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전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후에너지과 실무 부처는 수합된 접수 피드백 기조를 바탕으로 관내 노후 경유차 관리 노선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와 환경 부처는 확보된 배출가스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대기질 개선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연계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