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 ‘공정전환’ 논의 가속화... 시민참여위 운영위 간담회 개최

경기 의정부시 내 미군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중심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의정부시 소재 사회적 나눔 식당인 ‘십대지기’에서 간담회를 열고, 반환공여지의 ‘공정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경호 운영위원을 비롯해 김영희 위원 등 운영위원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 중인 의정부 내 미군 기지 반환 절차와 그에 따른 도시 계획의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식사 후 이어진 회의에서 미군반환공여지가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의 행정적·정치적 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캠프 스탠리의 조기 반환 및 물류단지 조성 논란 등 지역 내 핵심 현안에 대해 ‘공정전환’의 관점에서 시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정전환이란 기지 반환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정화 비용 문제, 지역 간 불균형,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 전체의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최경호 운영위원은 “미군반환공여지가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장기적이고 지난한 여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부의 끈끈한 연대와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대화가 우리 시민참여위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의 미군 기지가 위치했던 도시로, 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등 일부 기지의 완전한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 및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정부의 개발 계획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방재정 365’ 등을 통한 투명한 예산 집행 감시와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시민참여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구체적인 정책 건의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반환 공여지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