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납자 3277명에 카카오톡 안내문 발송… 모바일 징수 체계 확대

경기 포천시가 세외수입 체납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이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3,277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기존 종이 우편물 교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분실이나 타인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대폭 줄였다.

특히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우편물 수령이 불가능했던 체납자나 국내 체류 외국인 등 기존 우편 안내 방식으로는 접촉이 어려웠던 대상자에게도 정확하게 체납 사실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 인쇄 및 등기 우편 발송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안내 전달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자체 재원의 핵심 축을 이루지만, 고지서 미수령이나 납부 인지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포천시는 이번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계기로 세외수입 납세 고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세정 서비스 고도화는 최근 포천시가 인구성장국을 신설하고 주민 정주 여건과 행정 서비스 편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행정 혁신'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밀한 세정 고지를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공정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며 "청렴하고 투명한 징수 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