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대표발의

 의정부시 고산동 캠프 스탠리 미군 헬기 급유시설 운용으로 발생해 온 소음 피해의 법적 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캠프 스탠리 반환 지연으로 장기간 반복된 주민 소통·정주 여건 저해 현안을 제어하고, 기존 법령의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해 풀뿌리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재강 의원실과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 고산동 513-3번지 일원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 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남측기지 일부가 미8군 헬기 중간 급유지로 활용되고 있다. 급유 과정에서 5~10분 내외의 시간 단축을 위해 헬기 엔진을 끄지 않는 운용 방식이 유지되고, 1회 평균 2.3대 이상의 헬기가 오후부터 심야 시간대까지 산발적으로 방문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식권 침해가 가속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행 군소음법의 보상 대상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군사용 헬기 급유지로 사용되는 캠프 스탠리 일대는 법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리 공백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군소음법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급유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추가(안 제2조 제2호 나목)하도록 명시했다. 동시 발의된 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수립 권한 지침에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 제2항 제12호)해 부지 반환 전까지 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 활동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소음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조속한 부지 반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및 국회의원실 실무 부처는 수합된 주민 피드백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입법 상정 노선을 정비하고, 반환 공여지 개발 연계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