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을 '사기'로 둔갑시킨 시장… 삼천당제약으로 본 K-바이오 특허 잔혹사

 신약 및 바이오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특허 당국에 노출될 경우 글로벌 경쟁사들의 밀착 감시 및 회피 기술 개발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 업계가 파트너사 명의로 특허를 사전 출원한 뒤 정비하는 이른바 ‘스텔스 출원’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투자 및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원천 기술의 직접 노출을 지연시키고 오리지널 제약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특허 관리 기법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 보호 전략이 국내 시장에서 해석 왜곡을 낳으며 제약사의 경영 리스크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플랫폼 기술 ‘S-PASS(에스패스)’ 논란은 자본시장의 오해가 기업에 실질적 행정·경영 부담을 가한 케이스로 분석된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018년부터 대만 서밋바이오테크(Summit Biotech)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건으로 S-PASS 기술 일체를 자사에 귀속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오리지널사의 견제를 차단하기 위해 출원인 명의를 서밋바이오테크로 분리하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서류상 명의가 분리되어 있다는 단편적 팩트만을 근거로 시장 일각에서는 배임 가능성 및 기술권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에 삼천당제약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법적 리스크 소멸을 위해 지난 5월 대만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시스템상 S-PASS 관련 특허 권리자 명의를 삼천당제약으로 최종 이전 등록 완료하는 대응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명의 분리를 둘러싼 소유권 불확실성 및 허위 기술 의혹은 단번에 사실무근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허 권리 관계는 수습되었으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정당한 보안 전략이 시장의 왜곡된 시선에 밀려 해제된 것에 대해 신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파트너사 명의를 활용한 특허 관리는 해외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비즈니스 자산 보호 기법임에도, 단편적인 명의 대조만으로 배임 프레임을 씌워 기업의 핵심 보안 장막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게 만든 선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K-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IP) 보호 전략과 고도화된 비즈니스 구조에 대한 시장 전체의 이해도와 정보 투명성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삼천당제약은 이번 특허 명의 이전을 계기로 기술의 실체와 지배력을 명확히 증명하는 한편, S-PASS 플랫폼을 활용한 경구용 제제 개발 및 글로벌 상용화 절차를 위한 행정·임상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