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농지 5천764필지 대상 심층조사 착수… 투기 및 불법전용 점검

 의정부시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경자유전 원칙 확립 및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자 관내 농지 5천764필지를 대상으로 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심층조사 시책은 무단 휴경 및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농지 관리 체계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및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난 7월 30일 시청 직곡홀에서 관련 부서장과 15개 동장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계획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의정부시 관내 농지 5천764필지(412.67ha)이며, 조사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행정정보,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을 연계한 기본조사를 완료했으며, 오는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를 집행한다. 현장에서는 농작물 경작 및 휴경 여부,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지개량시설의 불법전용 실태, 실제 자경·임대 여부를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을 이수하게 된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가동할 방침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시책이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가동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실무 부처는 현장 조사 노선을 정비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