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영선 의원, 평생교육 조례 개정 촉구… 학습권·AI교육 제도화 제언

 의정부시의회 권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신곡1·신곡2·자금)이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평생교육 제도의 전면적 개정과 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춘 ‘의정부 평생교육의 미래를 위한 4대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제언은 기존 교양 중심 평생교육의 한계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시민 학습권 및 성인 진로 전환 지원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의정부시의회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권 의원은 현행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추진 체계 및 단순 사업 지원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첫째, 평생교육을 단순 행정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기본 권리로 명시하는 ‘학습권 명문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2023년 개정된 상위 법률 규격에 발맞춰 성인의 재취업, 경력 전환, 은퇴 후 삶을 지원하는 ‘생애설계 및 진로전환 지원’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셋째, 일상적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배움터’의 권역별 확대와 관련 조례 신설을 요청했다. 넷째,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의 지원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 배경 주민까지 확장하는 포용적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시 당국에 촉구했다.

의정부시 및 시의회 당국은 이번 5분 발언 제언 내용을 관내 평생학습도시 정책 지표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복지망 확충을 위한 관련 조례 정비 등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영선 의원은 “평생교육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적 사회 기반이다”라며 “정책들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집행부 실무 부처는 수합된 의회 피드백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평생학습 지원 노선을 정비하고, 밀착형 교육 행정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