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가 반환 미군 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의 사용료 부담을 해소하고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와 국방부에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 시책은 국유재산 점용료 부담에 따른 지자체 재정 손실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행정·재정적 지원 인프라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의정부시의회 전문위원실 및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되어 의정부 서부권역 교통망 연계성 확보와 주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 부지가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상당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시 재정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중단 및 무상사용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 반환공여구역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비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 당국은 이번 결의안 채택 성과를 관내 교통 및 재정 지표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을 위한 보조금 및 관계 법령 개정 등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빈미선 의원은 “CRC 통과도로의 무상사용 전환은 오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라며 “시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의회 실무 부처는 채택된 결의문을 정부 및 국방부에 즉시 전달하고, 관련 행정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