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보증 축소 대응 방안 점검… 경기북부 맞춤형 금융지원 및 재정 출연 확대 촉구
- 현장 접근성 강화 및 찾아가는 현장상담회 확대 추진… 의정부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총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복합 경제위기로 난항을 겪는 경기북부 및 의정부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민생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실무진과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8월 1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 시책은 정부의 재보증 한도 축소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저하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경기북부 관내 금융 지원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경기도의회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실무진에 따르면 이날 정담회에서는 코로나19 당시 운영된 보증 공급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증가한 자영업자 부실 및 대위변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보증 한도 축소에 따른 보증 공급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특히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유수연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경기북부의 특성을 고려해 시·군의 적극적인 재정 출연과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 마련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경기신보 측에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실무 부처는 청년창업기업·사회적기업·재창업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회’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당국은 이번 정담회 수렴 결과를 관내 소상공인 지원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의정부시 및 경기북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감도 높은 상권 회복 지원 규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유수연 경기도의원과 관계 기관 실무 부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축소 여파 속에서 경기북부 맞춤형 보증 체계 구축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과 민생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지역 밀착형 금융 복지 노선을 정비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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