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의 사투’ 이홍용 전 영북면장, 2심서 ‘전부 무죄’... “국가폭력 사과하라”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12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온 이홍용 전 포천시 영북면장(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오는 13일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 12년 만에 드러난 진실 

지난 2월 10일, 2심 재판부는 이 전 면장에게 적용됐던 국가보안법 위반,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일반교통방해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죄였으나 다른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전 면장의 손을 들어줬다. 

◇ 끈질긴 노동 탄압과 지역의 응원 

이번 사건은 2013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 노조 탄압 과정에서 시작되어 무려 12년째 이어져 왔다.  긴 세월 동안 이 전 면장은 직위해제와 급여 불이익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나, 지역 사회의 지지는 뜨거웠다. 백영현 포천시장과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들과 전국 노조원들이 탄원서명에 대거 동참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보탰다. 

◇ 남겨진 과제와 명예회복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 상고함에 따라 3심 재판이 남아 있으며, 오는 18일에는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도 앞두고 있다. 공무원노조 포천시지부는 "12년의 국가폭력으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단순 판결을 넘어 인사기록 정정 및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오전 11시 포천시청 신관청사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포천시대표자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집결해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규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의 정당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