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사랑카드 정책 효과 정밀 검증 촉구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국민의힘, 송산1·2·3동·고산동)이 의정부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8월 1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지역화폐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전면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한정된 지방재정 투입에 따른 정책 체감도 검증 요구가 높은 시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김호경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지역화폐 정책 평가 기준을 ‘발행 실적’ 중심에서 ‘실질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3대 분석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첫째로 2019년 도입 이후 투입된 국비·도비·시비 매칭 예산과 운영수수료, 홍보비 일체를 포함한 연도별 총재정 투입액 산출을 주문했다. 아울러 46만 시민 중 정기 이용자 비율과 1인당 재정 부담액, 수혜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는 단순 가맹점 등록 수치를 넘어 실제 결제 발생 비율, 기존 매출을 제외한 소상공인 순매출 순증분, 역외 유출 방지 규모의 정밀 추계를 요구했다. 셋째로는 세금 투입 1원당 발생하는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유발 지표를 산출해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당국은 제기된 사안을 바탕으로 지원 규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호경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행정의 실적일 뿐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진정한 성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지역 밀착형 상권 분석 노선을 정비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 운용 지원 동선을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