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부위원장, "경기도 추경 재정운영 원칙 바로 세워야"

윤충식 부위원장, "경기도 추경 재정운영 원칙 바로 세워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은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원칙과 재정운영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 추진 배경으로 필수 민생사업 편성을 제시한 것에 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면 본예산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사성·일회성 사업 등을 감액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본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윤 부위원장은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과 취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상황에서 하반기 부동산 거래 위축을 이유로 취득세를 2,500억 원 감액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따져 물었다.

특히, 경기북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렵다며 감액하면서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을 편성한 점을 짚으며, "신규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올해 안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규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재원조달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 부위원장은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미래의 가용재원을 당겨와 메우는 방식으로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필수 계속사업을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하고 세수는 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지방채와 기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기도 재정운영 체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