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떼러 읍사무소 안 가도 된다”… 농지임대차, ‘전화 한 통’으로 끝

앞으로 포천 지역 농업인들이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릴 때 겪었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방문 번거로움이 대폭 사라진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며 농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에 따르면, 공사는 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 및 디지털 창구 도입 등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 휴대전화 인증으로 서류 끝… ‘디지털 계약’으로 지사 방문 최소화

이번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간소화’와 ‘비대면’이다. 이전에는 농업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기관 방문 없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다. 계약 체결 역시 PC나 휴대전화로 장소와 관계없이 가능해졌으며, 스마트 기기가 낯선 고령 농업인을 위해 지사 내 ‘디지털 창구(태블릿)’를 마련해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미 지난해까지 약 3만 1천 명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했으며, 14만 2천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방식으로 체결되는 등 농촌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농관원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에 경영체 정보 변경

특히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다. 기존에는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 다시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을 방문해야 경영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두 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는 공익직불금 신청이나 농업인 감면 혜택을 위한 기초자료 수정 시 농민들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 포천 농가 경제적 혜택 확대… “수수료 폐지와 시너지”

포천시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이번 서비스 개선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한 바 있어, 이번 행정 간소화와 맞물려 농가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동시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리함은 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농지은행 전반에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