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범죄, ‘기술 기반’ 선제적 방어막 쳐야”

경기 포천 출신 윤충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악용 범죄에 맞서, 기술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13일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의 핵심 가치와 입법 취지를 밝혔다. 

◇ “규제만으론 한계… 독버섯처럼 번지는 딥페이크, 기술로 잡아야”

윤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에 전방위적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급격히 확산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해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딥페이크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R&D)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 포함되어 경기도를 디지털 범죄 예방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기술로 흔들린 신뢰 기술로 회복”

윤 의원은 기술 주도형 정책이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기술과 정책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포천상담소 중심 소통 행보… 지역 현안과 도정 연결

지역 정가에서는 윤 의원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포천상담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밀착 소통하며, 중앙과 광역 단위의 첨단 기술 이슈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포천 지역 내 학교와 공공기관 역시 딥페이크 탐지 기술 보급의 우선 수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