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후보, 의정부 사회복지 현장 소통… "경기 북부 복지 격차 해소" 목소리 청취

2026년 3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에서 한준호 후보자와 지역 사회복지계 리더들이 참석한 ‘현장 소통 차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수급자 비중 급증으로 재정적 한계에 부딪힌 의정부시의 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 복지 재정 분담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차담회에는 윤연희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권경미 의정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등 의정부 및 경기 지역 사회복지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특히 ‘복지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이 일정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도비-시비 매칭 사업’이 일률적인 비율로 적용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과도한 예산 부담을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도비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 이양 사업의 명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시·군으로 전가되면서 지역별 복지 서비스의 질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불균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외에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당 체계와 근무 지역에 따른 임금 격차로 인해 현장에서는 ‘인력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실현 ▲경기도형 표준 단일 임금 체계 도입 ▲사회복지관 도 보조금 지원 운영비 매칭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준호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경기 북부 특화 균형 발전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한 후보는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칭 비율은 지자체 간 복지 격차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며, “현장에서 제안된 차등 보조율 적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검토해 복지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경기 북부 복지 격차 해소 및 재정 구조 개선 요구는 향후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및 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