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 집단 폐사 계기로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축산 중심 제도 한계 극복 평가

경기 의정부시을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물정책 공약 이행과 입법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애니페스토(Animal+Manifesto)’ 평가에서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 장려상에 선정됐다.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주관하는 ‘애니페스토’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와 현장 소통을 평가하는 캠페인이다. 이 의원은 특히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을 제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축산’에서 ‘반려’로… 사료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시도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은 기존 「사료관리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 법안이 소, 돼지 등 축산 동물 중심으로 운영되어 집단 폐사 시 인지나 대응 체계가 미비했다면, 이 의원의 발안은 반려동물의 생리적 특성과 영양학적 필요를 반영한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 ‘안전자문위원회’ 설치와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정보망’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
◇ 경기북부 특화 맥락: ‘동물 복지’ 선도하는 경기북부 거점
이 의원의 이번 수상은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행정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현재 포천시는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으며, 인근 의정부시 역시 동물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의 입법 활동은 지자체 차원의 행정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경기북부 반려동물 양육 가구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반려동물은 가족… 제도적 보호는 국가의 의무"
이재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가족의 구성원인 만큼,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은 시대적 요구”라며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과 동물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애니페스토 평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까지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법안 통과 및 정책 보강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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