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발의... 30년 만의 패러다임 전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구조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6년 제정 이후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역할과 의무 부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법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후환경 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규제 중심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안 제명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주도 로드맵 구축: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그린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그린전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질적 지원 체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경쟁입찰 방식의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자발적 선언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인다.

◆전방위적 인센티브: 그린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명시하여 투자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적 책임 강화: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산업이 없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및 순환경제 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기후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의정부시갑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지역 경제 활력과 연결하는 의정 활동에 집중해 왔다. 이번 법안 역시 지역 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의원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며 "기업들이 규제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린전환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