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3,916개 반에 ‘시민 10급 공무원’ 배치... 정진호 예비후보, 생활행정 강화 공약

정진호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의정부시 전역에 ‘시민 10급 공무원(생활행정 파트너)’을 도입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통·반 단위까지 촘촘한 행정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민원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 중심 생활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정 예비후보가 발표한 이번 공약의 핵심은 행정의 최소 단위인 '반'까지 공공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의정부시 내 710개 통과 3,916개 반에 각각 생활행정 파트너를 위촉해 독거노인 돌봄, 골목길 안전 점검, 생활 불편 신고 등의 임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 후보 측은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은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확보하며, 2026년 1~2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의정부시 전 동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동별로는 ‘생활행정지원팀’을 신설하고 모바일 실시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처리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공약은 최근 의정부시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행정 모델로 분석된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노후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이 많고,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존 거시 행정만으로는 골목 단위의 민원을 살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과거 통·반장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거나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를 ‘사회참여형 일자리’와 결합해 공식적인 행정 파트너로 격상시킨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보조를 넘어 청년, 경력보유 여성, 은퇴 세대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는 이번 정책이 정치적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강령이 지향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강화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였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의정부에서 가장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10급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실제 공무원 직제(1~9급)와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의정부형 생활자치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명칭”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실제 도입 과정에서 기존 공무원 조직과의 협업 체계 구축과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행정이 거시화되면서 발생하는 생활 밀착 영역의 사각지대를 시민 참여로 메우겠다”며 “보고와 처리,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모바일 행정 체계를 표준화해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