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재외동포 청년 인재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지방 소멸 위기 대안될 것”

국회 의정부시을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재외동포 청년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우리 사회와 언어·문화적 기반을 공유하는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그간 개별 사업 형태로 분산되어 있던 재외동포 지원 정책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체계화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총괄을 위해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단순한 방문이나 단기 연수를 넘어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학업 지원 ▲국내 취업 및 창업 지원 ▲주거 안정 및 금융 서비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 청년 유치를 위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명시해 지역 맞춤형 인재 유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강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로서 최근 대규모 택지 개발과 도시 확장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의정부시을 지역은 반환 미군기지 개발과 연계된 미래 산업 유치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의정부시와 같은 기초 지자체는 재외동포 청년 인재를 지역 내 전략 산업이나 교육 기관과 연계해 유치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함으로써 도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글로벌 인재 허브’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역 소멸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외동포 청년은 우리 사회와의 연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그동안 법적 기반 미비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재외동포 사회와 국내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어 재외동포 청년 인재 정책이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