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CRC ‘무상양여’ 촉구... 시민사회, 정부 주도 개발 요구 집단행동 본격화

경기 의정부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반환 미군 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의정부 시민사회가 ‘무상양여’와 ‘정부 주도 개발’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는 지난 21일 결의문을 통해 CRC 부지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없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참여위가 제시한 서명서의 핵심은 현재의 매입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무상양여’다. 위원회는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방 목적 종료 부지의 무상양여: 지자체 매입 방식이 아닌 국가의 직접 증여 요구.

정부 주도 개발: 지자체 예산 한계를 고려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

시민 참여 보장: 계획 수립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

특별법 제정 및 개정: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한계를 보충할 ‘미군기지 경기북부 특별법’ 입법 촉구.

현재 의정부시는 반환 기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부지 활용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민참여위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 규제 등 생활 불편을 감내해온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는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위치한 약 83만㎡ 규모의 부지로, 과거 미2사단 사령부가 주둔했던 상징적인 장소다. 의정부시는 이곳을 근대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디자인과 문화를 결합한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지 매입비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인근 양주시의 광석지구나 포천시의 반환 부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의정부 CRC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개발 파급효과가 매우 크지만 그만큼 매입 비용 또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경호 시민참여위원장은 “CRC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 의정부의 아픈 역사와 미래 희망이 공존하는 땅”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지자체에 매입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개발과 무상양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위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뜻을 국회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22대 국회 구성과 맞물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