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암동 ‘상촌1지구’ 지적재조사 착수… 토지 경계 분쟁 해소 나선다

경기 의정부시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2월 26일 장암동 서울승마장 클럽하우스에서 ‘상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점유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인 상촌1지구는 장암동 97 일원 총 385필지(면적 19만 4,567㎡) 규모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는 사업의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사업 완료 후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지적재조사를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축 불가능했던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는 향후 관련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책임수행기관을 선정해 현지 측량에 돌입하며,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와 등기 비용 등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다만, 사업 결과 면적이 증감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분명한 경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측량비 등 행정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