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반환공여지 ‘국가주도형 개발’ 비전 선포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인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주도형 특급 성장지역’ 조성 비전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의정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다. 안 예비후보는 현재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구조를 ‘최대 99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토양 오염 정화부터 기초 기반시설 조성까지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모델을 제안했다.

안 예비후보는 타 지역과의 비교 데이터를 통해 의정부가 처한 상대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국가가 약 10조 원 가치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울 용산이나, 특별법을 통해 약 19조 원이 투입되는 평택 사례와 달리, 의정부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 매입비만 약 1조 원(추산치)을 시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이를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현실”이라고 규정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적 교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과거 이 대통령이 도지사 후보 시절 의정부를 방문해 “의정부의 미군 공여지는 반드시 국가 주도 개발로 관철해야 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최근 대통령이 국방부에 지시한 ‘반환 공여지 전향적 검토’를 동력 삼아,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규제 철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전문가로서의 실적도 강조됐다. 안 예비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중첩 규제를 극복하고 캠프 시어즈를 광역행정타운으로 조성한 사례, 캠프 라과디아 개발을 통한 1,5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확보, 캠프 에세이온 내 을지대학교 및 병원 유치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남은 캠프 레드클라우드·잭슨·스탠리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임을 피력했다.

안 예비후보는 “반환공여지 개발은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니라 의정부의 100년 먹거리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부를 설득해 의정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동시에,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합의와 막대한 국비 확보 방안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