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재정 민주주의’ 실현 박차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월 27일 시청 회룡홀에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 기구다. 시는 공모와 추천 과정을 거쳐 행정·복지·도시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시민 28명을 위원으로 선발했다.

제8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우선순위 심의 ▲예산 편성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선정된 사업의 추진 현황 점검 등 시 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시는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정책 제안이 체계적인 행정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 직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이현동 송산3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신민식 고산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현동 위원장은 제7기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높은 신뢰를 얻어 연임하게 됐다.

의정부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그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나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 등 굵직한 시정 현안 사이에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규모 환경 개선, 안전 시설 확충,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시 재정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위원들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제안이 의정부시의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향후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안건들을 분과위원회별 심의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