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의료급여 개편안 담은 ‘맞춤형 우편봉투’ 제작

경기 의정부시가 2026년부터 대폭 개편되는 의료급여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 사항을 수록한 ‘맞춤형 홍보 우편봉투’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급권자들이 일상적인 우편물 수령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급권자 선정 기준 완화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2026년부터는 ‘부양비 부과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하던 제도로, 그동안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 쇼핑 등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외래본인부담차등제’가 시행된다. 이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치로, 적정 수준의 의료 이용을 장려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2026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수치도 봉투 뒷면에 명시됐다. 시는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올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신규 수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정보 소외계층이 많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특성상, 온라인 홍보보다는 우편봉투와 같은 실물 매체를 활용한 안내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실효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의정부시는 이번 우편봉투 제작을 통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혼란을 겪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의료급여 제도는 수급권자의 권익은 강화하되 부정 수급이나 과잉 이용은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