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1억 투입... 5등급 지원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경기 의정부시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국비 등 총 11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시는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등 총 553대를 대상으로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이미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기본적으로 차량 가액의 70~100%를 지급하며, 폐차 후 신규 차량(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권장)을 구매할 경우 기준에 따라 가액의 30~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 ‘신청일 기준 의정부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조건 외에도, ‘6개월 이상 차량 연속 소유’ 조건이 신설됐다. 이는 단기간 명의 이전을 통해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실무적으로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 종료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 등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이라며, “사실상 올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만큼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검토를 거쳐 4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과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등 다각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해 ‘청정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