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체납실태조사단 본격 가동… ‘맞춤형 징수·복지 연계’ 병행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단은 지난 3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징수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단은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지방세징수법」 및 관련 행정 지침에 대한 직무 교육을 이수했다. 주요 임무는 체납자의 거주 사실 확인,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체납 사유 파악 등이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부서로 연계하는 업무를 병행한다.

의정부시의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되어 실질적인 세수 증대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 시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준 추산 포함) 성과를 보면, 조사단 활동을 통해 징수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36억 원에 달한다.

행정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났다. 시는 납부 의지는 있으나 당장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분납을 유도해 총 1억 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구로 판단된 체납자 100명에게는 긴급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조세 정의 실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강도 높은 징수 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 처분 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독촉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조사단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조사원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사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