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생계비 경감에 1조 원 재정 전격 투입… 하반기 상승률 3% 내 관리

정부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전격 투입하는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유가·고물가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소외 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적 조치다.

정부는 지난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합동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관련 고시 및 정부 공식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재정 투입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고유가 피해 업종 지원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가용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구체적인 먹거리 물가 안정 조치로 정부는 오는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계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고등어 2,000톤을 직접 수입해 시중에 저가로 방출하는 등 밥상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서민 가계의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올해 하반기 동안 동결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가구당 14만 7,000원 추가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대규모 민생 안정 기조는 최근 정주 여건 개선과 로컬 상권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기 포천시의 정책 기조와도 유기적인 정서적·경제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유류비 부담에 민감한 포천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시설채소 농가, 장터 소상공인들은 이번 '7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 및 상시 유지 조치'와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대출 규모 2배 확대' 등의 실질적인 정책 금융 안전망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등을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는 장애인과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 보강책도 함께 포함됐다. 행정 전문가들은 대외적 경제 불안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1조 원 규모의 맞춤형 재정 집행이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 취약 가구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인 정착 만족도를 격상하는 실질적인 방화벽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