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력수요 98.8GW 역대 최고 전망… 정부, 7~8월 누진제 전격 완화

정부가 올여름 역대 최고 수준의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민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가동했다. 정부는 오는 9월 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7월과 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폭염이 집중되는 8월 3주차에 98.8GW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공급능력 107GW를 확보함으로써 8.2GW의 공급 예비력을 상시 유지하고, 돌발적인 자연재해나 전력 설비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8.8GW 규모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 전력 안정 공급 속 서민·취약계층 누진제 완화 등 생계비 부담 완화

특히 냉방 수요 급증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규모 누진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2026년 7월과 8월 계약 전력 기준으로 주택용 누진제의 1구간 상한은 기존 200kWh에서 300kWh로, 2구간 상한은 기존 400kWh에서 450kWh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의 요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한도 역시 월 최대 2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취약 가구의 최소한의 주거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력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상설 유예 조치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러한 에너지 안전망 강화 기조는 경기 북부 전방 접경지역이자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인구성장국’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취약 가구 안심 복지 정책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농업 인구 비중이 높고 영세 축산·시설채소 농가가 밀집한 포천 지역의 특성상, 여름철 냉방 및 환기 설비 가동에 따른 유류비와 전기요금 고정비 부담은 가계 자생력을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누진제 완화와 취약계층 대형 감면 조치는 인구 감소령에 대응해 관내 거주 가구의 실질 정착 만족도를 격상하는 행정적 방화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9월 중순까지 비상대응 가동… 정주 여건 보완 위한 상설 모니터링 주력

정부 관계자는 공식 고시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과 기업·산업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대응하겠다"라며, "가정 내에서도 냉방 온도 26℃ 유지와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지방 정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은 전력수급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9월 중순까지 관내 주요 취약 설비의 교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취약 지역과 소외 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일선 행정 창구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민관 협력 복지 거버넌스를 한층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