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쓰레기 무단투기와 '전쟁' 선포... 경찰 합동 야간 단속 상설화

경기 의정부시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 안착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특별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첫 야간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강력한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은 야간 순찰 및 폐기물 파봉(봉투를 열어 내용물 확인) 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0일 회룡역 일대에서 실시된 첫 합동 단속 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4건 ▲폐기물 무단투기 파봉 조사 2건 등 총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특히 시는 4월 1일 예정된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 시점에 맞춰 투기 행위가 급증할 수 있다고 판단, 3월 한 달간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에 따른 쓰레기 감량 압박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제한으로 지자체마다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의정부시는 노후 주택가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회룡역, 의정부역 등)을 중심으로 무단투기가 고질적인 민원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의정부경찰서(호원지구대 등)와의 공조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로 분석된다.

권대익 자원순환과장은 “무단투기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저해하고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단순 적발을 넘어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단속이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도록 CCTV 사각지대 보완과 상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소각 단속으로 범위를 넓혀 연중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심리' 억제가 당면 과제다. 시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처분과 함께, 스마트 경고판(CCTV) 확충 등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해 무단투기 근절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