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포천

의정부시는 자치 구역 내 임차인의 권리 보호 불균형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주거 안전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철저한 이행 및 주의 사항을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격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 시책은 계약 정보 미신고 여파로 임차인 권익 침해 우려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계약...

경기 포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첫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이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