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존중 7대 공약’ 발표… 악성 민원 교육청 직접 대응 및 정치 기본권 보장 명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교권 확립을 골자로 한 ‘교사 존중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26년간 교사들의 헌신은 당연시됐지만, 처우는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고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1996년 이후 26년째 25만 원으로 묶여 있는 교직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 다문화 학생 지도, 학교폭력 대응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사의 직무 범위를 고려해 수당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반 교과 교사뿐만 아니라 보건·사서·상담·영양·특수교사 등 모든 교원 직렬의 수당 체계를 함께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교육계 최대 화두인 교권 침해 방지책도 구체화했다. 안 예비후보는 개별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국회와 협력해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참여 비율도 최대 50%까지 보장해 현장 대표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정부(민락·고산)와 양주(옥정·회천) 등 경기 북부 신도시 지역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고질적이다. 안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사의 수업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적정 교원 배치와 행정 업무 분담 전담 기구를 확대해 ‘가르치는 즐거움’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직 10년마다 연구년제를 도입하고, 병가나 육아휴직 시 교육청이 대체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체감형 복지’도 포함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후원 등 ‘정치 기본권’ 보장이다. 안 예비후보는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보수 진영과의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안 예비후보는 “나는 국회의 경험을 가진 ‘에듀-폴리틱스(Edu-Politics)’ 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예산과 법안을 끌어올 역량이 있다”며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경기 교육의 자부심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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