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서 교육으로”...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 경기도의회서 발표

갈등과 처벌 중심의 현재 학교 문화를 관계와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이번 회견은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위축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되는 4대 공약은 ‘처벌의 학교에서, 회복의 학교로’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 중심의 실질적 해법을 담고 있다.

첫째, 학폭법 개편이다. 현행 생활기록부 기재 중심의 처벌 체계가 학부모의 법적 대응을 부추기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인식 아래, 처벌보다는 교육적 해결이 우선시되는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둘째, 아동학대법 대응체계 개편이다.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이 악의적 신고로 이어져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아동 보호는 강화하되 법적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처벌 대신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회복적 학교문화 형성’과 위로부터의 규제가 아닌 구성원 간 합의를 중시하는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약 발표는 특히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북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정부시는 최근 몇 년간 학교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며 교권 위축과 학생 간 관계 단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양주시 역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학교 신설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소통 부재와 갈등 관리 미흡이 현안으로 지적되어 왔다. 갈등 해결의 기준이 학교 안이 아닌 경찰과 법원 등 ‘학교 밖’에 존재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경기북부의 교육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번 공약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노시구 담당자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학교 내 모든 갈등이 법적으로만 규정되는 구조 속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위축되어 있다”며, “규제와 통제가 아닌 참여와 합의를 통해 학교 질서를 바로잡고,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 건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