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예비후보 “발달장애 공공형 대안학교 확대… ‘이중 등교’ 고충 해결할 것”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을 공공 체계로 편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형 대안학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용인 지역 대안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 대안교육 기관들이 겪는 제도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현장 교사들은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교과서조차 지원받지 못해 직접 구입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전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력 인정’ 문제를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한 학부모는 “대안학교 교육 과정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이가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를 동시에 다니는 ‘이중 등교’를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등 개인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용인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발달장애 학생 및 가족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경기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해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전문 대안교육 기관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노후화된 특수교육 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 안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공형 대안학교’가 경기 북부 거점별로 확충될 경우, 원거리 통학에 시달리는 북부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보장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양주시 신도시 지역에서 증가하는 발달장애 아동 가구의 정주 여건 개선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안 예비후보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대안교육이 개인과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진 현 구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형 대안학교 확대와 학력 인정 체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설계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안교육을 공교육 체계 내의 다양한 교육 방식 중 하나로 안착시켜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안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확인된 절박한 문제들을 정책으로 즉각 연결하겠다”며, “어떤 아이도 교육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끝까지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