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포천시의원 “행정, 시민 삶 막는 ‘빗장’ 아닌 숨통 틔우는 ‘열쇠’ 되어야”

경기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행정이 규제 중심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능동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은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빗장이 아니라, 어려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며 행정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수십 년간 규제에 묶여 기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광릉수목원 인근 주민들의 사례를 들어, 법적 한계만을 전달하는 ‘창구 행정’을 지양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찾는 ‘해결사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는 먼저 39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우분(소 배설물)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의 용역비가 삭감된 배경에 대해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에서 연료 품질 저하 및 재고 누적 문제가 확인된 만큼, 확실한 데이터 검증과 안정적인 납품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는 사업의 포기가 아니라 예산 낭비를 막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회 본연의 협력적 견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행정의 유연한 해석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의 사례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의 비제조업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관내 시민 30% 감면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 한정이라는 관행과 규정상의 제약을 넘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댄 결과,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적극 행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광릉수목원 규제 해소를 위해 “포천시가 ‘안 된다’는 말을 전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작은 규제 하나가 한 가정의 생계를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작은 변화 하나가 도시 전체의 활력을 살릴 수도 있다”며 “관행보다는 현실을, 규정보다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포천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번 제191회 임시회를 통해 민생 관련 조례안 처리와 함께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안 의원이 제기한 능동적 행정 과제들은 향후 시정 운영 및 예산 심의 과정에 주요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