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아동돌봄, 교육청·지자체 통합 컨트롤타워로 전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기존 학교와 개별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던 아동돌봄 체계를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통합형 돌봄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저출생 및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자체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과 예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책으로는 ‘온동네 교육·돌봄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통합 운영 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상담·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경계선 지능이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내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여 돌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신구 도심 간의 돌봄 격차 해소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의정부 지역아동센터 대표인 김장봉 돌봄누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노후 도심 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 개선 요구가 높으며,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유입 인구 급증에 따른 돌봄 시설 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안 예비후보가 제시한 ‘온동네 협의체’ 모델은 의정부의 민간 돌봄 자원과 양주의 신규 인프라를 지자체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적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활동가들은 기초학습 지원 인력과 교구재 등 기본 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학교 밖 아이들이 교육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예비후보는 “아동돌봄은 더 이상 학교나 개별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행정적 벽을 낮추고, 학교 유휴공간을 공유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즉각 연결해 경기도형 돌봄 체계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향후 ‘경기공유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지역 교육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단계적 돌봄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 관리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예산 분담 비율 조정 등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