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에 “교사 건강권 보장” 촉구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투병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에서 교사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비극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부천 소재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던 24세 사회초년생 교사가 독감 확진 후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을 지속하다 상태가 악화되어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유치원 현장,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병가를 사용할 시 동료 교사들이 수업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인력 구조적 한계가 상존해 왔다.

박 예비후보는 현행 교육 행정의 맹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독감 등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병가 승인 의무화 ▲학교 현장의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배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사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높고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밀집된 지역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노후 도심과 신규 단지가 혼재되어 있어 유치원별 인력 편차가 크며,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설 유치원이 급증하면서 경력직 교사 확보와 대체 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현안을 안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사립유치원들은 공립에 비해 대체 인력 풀(Pool) 접근성이 낮아 교사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대결(대리 결근)'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부천 사례는 의정부와 양주 지역 유아 교육 현장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적되며,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한 ‘광역 대체 인력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자신의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실 갈 시간조차 부족한 유치원 교사들의 노동 환경이 결국 젊은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교사가 아프면 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들도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행정 편의를 앞세워 교사들의 생명권을 등한시해 왔다”며 현장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인력 지원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감염병 관리 지침 보완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영 자율성과 교사 처우 개선 사이의 접점을 찾는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대체 인력 확보 예산 마련 등이 향후 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