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외... 김성기 예비후보 "행정력 부재" 비판

경기 가평군이 2025년 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성기 가평군수 예비후보가 현 행정의 정책 대응 미비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거주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선정 시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의 가계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연천군 등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정책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으나, 가평군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소득 보전 기회를 실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기 예비후보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5년 정부 정책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가평군이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군수와 행정 경험이 풍부한 리더십을 통해 가평군이 반드시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가평군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소득과 정책적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행정의 핵심”이라며, 시범사업 재유치와 정책 수혜 범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방재정 및 농업 정책 전문가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해당 사업의 유치 여부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과 인구 유지에 직결된다고 분석한다. 특히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처럼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순유입된 선례가 있어, 가평군의 사업 누락에 따른 지역적 박탈감이 향후 선거 국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각 지자체의 신청과 도·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가평군이 추가 공모나 차기 사업 단계에서 선정될 수 있을지가 지역 행정의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