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예방 위한 도급인 의무 이행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주력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실무 지침 전달... 종사자 안전 확보 최우선
동두천시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고 실무자들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부문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방법 ▲적격 업체 선정 기준 및 사후 관리 ▲작업 현장별 위험성 평가 절차 등 실무자들이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동두천시는 최근 도시 기반 시설 정비와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탁 및 도급 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발주 부서 실무자들의 '안전 감독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사나 단순 용역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재확인했다. 이는 동두천시가 지향하는 ‘안전 안심 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적 신뢰 구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도급·용역 사업은 관리 영역이 분산되어 있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급업체 종사자들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교육 이후에도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이나 현장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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