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방과후학교 병설기구화’ 공약... 돌봄 공적 책임 강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예비후보가 방과후학교와 돌봄 운영을 학교 행정 체계에서 분리해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방과후학교 병설기구화’ 정책을 8일 발표했다. 이는 현재 학교 안에서 운영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발생하는 교육 주체 간의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예비후보가 제시한 ‘방과후학교 병설기구화’의 핵심은 학교 내에 설치하되, 운영 주체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맡는 별도의 공공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기구는 교육청이 인력 채용과 예산 집행을 직접 관리하며, 기존 학교 조직과는 행정적으로 분리된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교사는 방과후·돌봄 행정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약은 의정부 고산·민락지구와 양주 옥정·회천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가 밀집해 돌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과밀학급과 돌봄 대기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경우, 맞벌이 부부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매우 강한 반면, 학교 내에서는 돌봄 업무의 주체를 두고 교사와 교육공무직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 예비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만 떠넘기기 어려운 ‘국가 돌봄’의 책임을 교육청이 구체적인 기구 형태로 수용하겠다는 대안으로 분석된다.

박 예비후보는 “현재의 구조는 교사에게는 업무 부담을, 학부모에게는 불안정한 돌봄을, 공무직에게는 고용 불안을 주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특정 집단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아닌, 모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조했다. 이어 “방과후와 돌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라며, 학교가 아닌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별도 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막대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또한, 기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공간 활용에 대한 학교 측과의 협의 절차 등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향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