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교사 폭행, 처벌 넘어 공동체 회복으로 풀어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예비후보가 최근 경기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을 ‘교육 기능의 위기’로 규정하고, 학교 공동체 회복을 골자로 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사후 처벌 위주의 현행 체계를 비판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가 7일 성명서를 통해 제시한 대책은 ▲즉각 보호 ▲사전 예방 ▲교육적 해결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핵심 공약으로는 수업 중 폭력 상황이나 신체적 위협이 감지될 경우 교사가 즉시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긴급 상황 시 즉각 투입되는 ‘신변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작동하는 현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보호막’을 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은 최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과 함께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면서,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 빈도 역시 상위권에 머물러 왔다. 특히 의정부교육지원청 산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박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양주 옥정신도시나 의정부 고산지구 등 신설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 특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 학교 특성상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전 발생하는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박 예비후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반’ 대책은 이러한 지역적 갈등 구조를 법정이 아닌 교육 현장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박 예비후보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로 ‘학교공동체 사회적 합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교육청 차원에서 갈등 해결의 원칙과 교육활동 보호 기준을 민주적으로 수립하고, 학교 단위에서도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 협약’을 맺어 구성원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현재 학교는 신뢰 대신 고소와 처벌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공동체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고소·고발 이전에 반드시 대화와 조정을 거치는 ‘합의 우선 원칙’을 도입해 학교를 다시 배움과 돌봄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특정 직업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수호하는 일”이라며, 교육 현장의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함을 역설했다. 이번 공약 발표가 경기 지역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