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교사 폭행 치료비 지원 200만 원 한도... 현실과 괴리” 지적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경기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없는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2023년 대규모 교사 집회 이후 마련된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직접적인 책임 대응을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핵심 쟁점은 피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의 미비다. 최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 예비후보는 “중대한 폭력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지원이 200만 원 한도에 머물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만으로는 피해 교사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지나치게 큰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제지원 시스템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피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경기 북부 지역 교육계의 우려도 깊다. 의정부 고산지구와 양주 옥정·회천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교가 신설되면서 학생 지도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교육지원청 산하 교권보호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 중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주장으로 인한 교사의 심리적 위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 지역 교사들 사이에서는 "광주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곧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보호막’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안 예비후보는 사건 이후의 사후 처리를 넘어 교육청이 직접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사가 안전하지 못하면 교실도 교육도 안전할 수 없다”며, 단순한 공제회 보상을 넘어 교육청이 직접 고용과 관리를 전담해 ▲치료비 전액 지원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 ▲장기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가동 등 ‘국가 책임 돌봄’ 수준의 교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예비후보는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이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조속한 진상 조사와 확실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번 광주 사건이 단순히 한 학교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경기 교육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