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늘봄실무사 배치 기준 개선... 거대학교 업무 과부하 해소”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예비후보가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늘봄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촉구 집회에 참석해, 학교 현장의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를 강력히 제안했다. 박 예비후보는 늘봄학교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늘봄학교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구조적 불합리성이 수치로 제시됐다. 현재 늘봄행정실무사는 학교의 규모와 상관없이 ‘1교 1인’을 기준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와 80학급에 달하는 거대 학교의 실무자가 동일한 업무 부담을 안게 되는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이러한 배치 기준이 실무자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정부 고산·민락지구와 양주 옥정·회천지구 등 경기 북부 신도시 지역은 이러한 인력 배치 문제가 더욱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40~50학급 이상의 과밀·과대 학교가 밀집해 있어 늘봄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과 동일한 인력 기준이 적용되면서, 의정부와 양주 지역 늘봄행정실무사들은 행정실 업무와 돌봄 행정 사이에서 정체된 업무 범위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인구 유입이 활발한 북부 신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급수 비례 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늘봄학교 정책 자체가 현장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예비후보는 실무자들의 열악한 복무 환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늘봄행정실무사들은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연가와 병가 사용 등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과거 교사들의 권익 향상 과정을 언급하며, “늘봄행정실무사 역시 교육의 필수 주체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명확한 업무 매뉴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늘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 수 기반의 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수립 ▲행정 업무 범위의 명확한 규정 ▲차별 없는 복무 규정 적용 등을 종합적인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학교를 고소와 처벌의 공간이 아닌 대화와 상생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행정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