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11년 표류 ‘송라지구’ 정비... 주민 재산권 족쇄 푼다

동두천시가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며 토지 이용이 묶여있던 송라지구의 일부 구간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환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 미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결단으로 분석된다.

동두천시는 송내동 469번지 일원(롯데마트 남측)의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13일 결정(변경)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장기간 개발이 멈춰있던 A-3블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제척)하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5년 1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11년 동안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A-3블록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정 전 상태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했다. 송라지구 전체 면적은 당초 136,667㎡에서 119,800㎡로 약 12.3% 축소 조정됐다.

그동안 송라지구 토지주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건축 및 개발행위 시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으나, 이번 용도지역 환원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시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별도의 경관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 허가 시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계획적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 중 하나이나, 수도권 남부에 비해 신규 주택 수요 유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각종 군사 규제로 인해 개발 여건이 까다로운 특수성을 지닌다. 송라지구는 동두천의 주요 상업시설인 롯데마트와 인접해 입지적 가치는 높으나,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인해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며 원도심의 경관을 해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시는 지자체가 강제적인 개발을 고수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지를 과감히 제척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유연한 행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장기간 미개발된 부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