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사랑상품권 지원 2배 확대 및 취약계층 돌봄망 강화… 지방교부세 증액분 활용해 시 재정 부담 최소화

경기 포천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9억 원 규모의 ‘민생 경제 안정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추경 재원을 최근 증액된 보통교부세 220억 원을 활용해 마련함으로써, 추가적인 채무 발행이나 재정 부담 없이 민생 현장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포천사랑상품권 혜택 2배 확대… 소상공인·가계 부담 경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다. 시는 포천사랑상품권 예산 3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월 인센티브와 캐시백 규모를 기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내 6,500여 개 가맹점의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조치로, 시는 상품권 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 음식점과 학원 등 실생활 밀착형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실질적인 민생 돕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자 차액 보전금을 기존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취약계층 돌봄 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없는 지원’ 주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체계도 한층 두터워진다. 시는 고유가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는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600만 원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3억 3,700만 원 지원 ▲장애인 취약계층 고유가 피해 지원금 4,3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311개 경로당과 20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은 폭염을 앞둔 시점에서 냉방비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 ‘선심성’ 논란에 “지방교부세 확정 시점 맞춘 긴급 조치” 일축
일각에서 제기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의혹에 대해 백 시장은 명확한 선을 그었다. 백 시장은 “성남시와 같은 보편적 지원을 검토했으나 관련 조례 등 근거가 미비해 이번에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결정했다”며, “추경 시점 역시 보통교부세 증액분 220억 원이 확정된 시기에 맞춘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고유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포천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4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포천사랑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성장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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