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국무조정실에 ‘걸산동 고립’ 해소 촉구… 국비 지원·통행권 보장 건의

동두천시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수십 년간 ‘육지의 섬’으로 고립된 걸산동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7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고질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에 둘러싸인 걸산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통행 불편과 재산권 침해 문제였다. 특히 시는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패스(Pass) 발급 규정의 명문화 ▲걸산마을 진입로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가 미군 공여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걸산동은 미군기지 내부에 위치한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군기지 정문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다.

인근 의정부시나 양주시의 미군 공여지가 점진적으로 반환되며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것과 달리, 동두천의 핵심 공여지인 캠프 케이시 등의 반환이 지연되면서 걸산동 주민들은 70년 가까이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미군 측의 보안 규정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통행증 발급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적 불확실성이 지역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걸산동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기간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자들”이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과 정주 환경 개선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채널을 상설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통행권 관련 규정을 단순한 ‘관례’가 아닌 ‘명문화된 제도’로 정착시키고, 협소하고 노후화된 마을 진입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