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사랑카드’ 부정유통에 레드카드... 29일까지 고강도 일제단속

 동두천시가 지역 경제의 모혈(母血) 역할을 하는 ‘동두천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약 3주간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저해하고 세금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가로채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두천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전면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비정상적인 결제 패턴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기술로, 단속반은 이를 통해 선별된 의심 업소에 대해 전화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맹점의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부정 수취 및 환전: 실제 물품 구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결제해 현금화하는 행위(일명 ‘깡’)

◇제한업종 결제: 유흥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의 부당 결제

◇차별 대우: 현금이나 일반 카드 결제와 비교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세무 위반: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

◇대리 결제: 등록되지 않은 미가맹점이 타 가맹점의 명의로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 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화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한 사용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031-860-2319) 또는 경기도 콜센터(120)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