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정근식, ‘교권 3대 회복’ 공동선언... “경기·서울 교원 보호 공동체 구축”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수도권 교육 수장을 노리는 두 후보가 교권 보호를 위한 초광역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권리 회복을 위한 ‘교권 3대 회복 공동 정책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교육계 통계에 따르면 경기와 서울 지역 교원 수는 전국 교원의 약 45%에 육박하는 핵심 집단이다. 양 후보는 이들 교원이 직면한 민원 및 소송 리스크를 교육청이 직접 분담하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공약의 핵심은 ‘가르칠 권리’ 회복을 위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 상시 운영이다. 정 후보와 안 후보는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심리·행정 지원을 즉시 실행하는 종합 보호체계를 약속했다. 특히 학부모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여과 장치 역할을 하는 시스템 개선안이 포함되어, 현장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약은 특히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경기 북부 교육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소재한 교육 행정의 중심지이며,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설 학교와 과밀학급 이슈가 집중된 지역이다.

신도시 특성상 학부모들의 교육 열의가 높고 민원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 후보가 제시한 ‘교육활동 면책권’과 ‘민원 창구 단일화’는 북부 지역 교사들의 소진(Burn-out)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거점으로 한 전담기구 운영이 실현될 경우, 양주와 의정부 등 북부권 교권 보호 정책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안민석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스승의 날이 이제는 민원과 소송을 떠올리는 날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과 아이들이 함께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취임 첫날부터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근식 후보 역시 교원의 전문가적 위상 회복을 위해 ‘학교 밖 시민권’ 보장을 역설했다. 학교 안의 정치적 중립은 유지하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정책 참여와 의견 표명을 제한하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 교원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는 교직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와 보결수업 지원 체계 마련 등 실무적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활동 면책권의 범위 설정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