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쟁점분석] 포천시장 선거의 첫 전선,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정치

지방선거 초반의 쟁점은 대개 인물론이나 정당 구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포천시장 선거는 조금 다른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 선거 초입부터 전면에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얼핏 보면 행정 내부의 회계 항목처럼 보이지만, 지금 포천 정치에서는 이 기금이야말로 가장 첨예한 선거 쟁점이 됐다. 누군가에게는 민생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집행의 근거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래 여력을 허무하게 소진한 재정 실정의 증표다. 숫자가 순식간에 정치적 상징으로 변한 셈이다.

이번 공방은 백영현 국민의힘 후보와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어떤 시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백 후보 측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필요할 때 쓰라고 존재하는 돈”이라고 규정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생활비 부담, 인건비 증가 등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을 움켜쥐고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풀어 민생을 지탱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도로망 확충, 공용주차장 조성, 포천천 블루웨이와 태봉근린공원 같은 정주여건 개선 사업,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에 기금을 투입했다는 점도 함께 내세운다. 백 후보 측의 논리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다. 재정은 남겨놓는 기술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시민을 위해 쓰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반면 박윤국 후보 측은 이 같은 설명을 정면으로 받아친다. 핵심은 속도와 규모다. 박 후보 측은 민선 7기 당시 팬데믹과 각종 재난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 지원과 재정 기반을 함께 지켜냈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자신들도 위기 대응을 위해 돈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쓰더라도 재정의 뿌리까지 흔들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백 후보의 기금 운용을 단순한 적극 행정이 아니라 “비상금을 너무 빨리 소진한 무리한 행정”으로 프레이밍한다. 2022년 4천억 원대였던 재정안정화기금이 2026년에는 700억 원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이런 문제의식을 극대화하는 장치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박 후보 측은 복잡한 재정 논쟁을 “곳간을 지킨 사람”과 “곳간을 허문 사람”의 대결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양측 모두 완전히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위기 상황에서 쓰라고 마련된 제도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잘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반대로, 명분 있는 지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 감소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늘 같은 지점에서 발생한다. 지금 당장의 필요에 응답해야 하는 정치와,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행정 사이의 긴장이다. 이번 포천시장 선거의 ‘재정안정화기금’ 공방은 바로 그 긴장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백 후보에게 유리한 점은 기금 사용의 명분이 생활밀착형이라는 데 있다. 도로, 주차장, 하천, 공원, 교육, 돌봄 같은 사업은 유권자에게 비교적 설명하기 쉽고, ‘묵혀둔 돈을 시민을 위해 돌렸다’는 메시지로 연결되기 좋다. 특히 지역 단위 선거에서는 거시 경제 지표보다 생활 주변의 작은 변화가 더 강한 정치적 호소력을 가질 때가 많다. 백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논쟁을 “쌓아둔 돈의 가치”보다 “시민에게 돌아간 돈의 가치”로 끌고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바로 체감도다. 박 후보 측이 집요하게 묻는 것도 그 지점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다면 왜 시민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강하게 체감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이다. 이는 단순한 공격 문장이 아니라, 현직 또는 시정 책임을 안고 있는 후보에게 가장 치명적인 검증 방식이기도 하다. 예산 집행의 정당성은 결국 성과의 체감 가능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재정을 써놓고도 유권자가 달라진 삶을 느끼지 못한다면, 선거에서는 ‘적극 행정’보다 ‘비효율적 집행’이라는 평가가 더 쉽게 자리 잡는다.

박 후보에게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메시지는 비교적 선명하다. 자신은 위기 속에서도 시민 지원과 재정 여력을 동시에 지켜낸 시장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는 과거 회고만으로 치를 수 없다. 유권자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다시 맡기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다. 박 후보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단지 백 후보의 기금 사용을 비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향후 포천의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 민생 침체, 대규모 개발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설계도를 제시해야 한다. 재정을 지키는 능력과 재정을 움직이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논쟁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포천의 구조적 조건 때문이다. 포천은 단순한 중소도시의 예산 관리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산업 활력 저하, 지역 기반시설 확충, 미래 투자 수요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런 도시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한 잉여 자금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시정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완충 장치다.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것도 숫자의 많고 적음만은 아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떤 순서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며 쓰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재정 여력으로 포천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 더 본질적인 질문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기금 공방은 매우 상징적인 선거 문법을 띤다. 백 후보는 ‘행동한 시장’의 이미지를 보이고, 박 후보는 ‘지켜낸 시장’의 이미지를 보인다. 전자는 현재를 위한 유능함을, 후자는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가질지는 결국 유권자가 지금 포천에 더 절실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장 삶의 개선을 체감하게 해줄 실행력인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를 버틸 재정 체력인지, 혹은 그 둘을 동시에 조율할 수 있는 균형감각인지가 이번 선거의 진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초반부터 불붙은 ‘재정안정화기금’ 논쟁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논쟁이 단순한 정쟁으로 소모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자극적인 표현뿐일 것이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한 재정 전략을 갖고 있는가”다. 지방정치의 수준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난다. 포천시장 선거가 의미를 가지려면, 기금 잔액을 둘러싼 말싸움에서 멈추지 말고 각 후보가 숫자와 철학, 그리고 실행 계획을 함께 내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재정은 정치의 민낯이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는 곧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가의 문제이며, 무엇을 남겨두는가는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가의 문제다. 포천의 이번 선거는 그 오래된 질문을 가장 노골적인 방식으로 던지고 있다. 기금을 쓴 사람과 기금을 남긴 사람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책임지는 방식과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 충돌하는 선거다. 그리고 그 답은 회계 장부가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 속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 맺음말

포천시장 선거의 초반 승부는 이미 시작됐다. 그 출발점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유권자는 결국 돈의 흐름에서 행정의 실력을 읽어내려 한다.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백영현 후보는 “왜 썼는가”를 넘어 “무엇을 바꾸었는가”를 입증해야 하고, 박윤국 후보는 “왜 남겼는가”를 넘어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선거는 비판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승리는 결국 대안을 가진 쪽으로 기울 것이다.

메트로포천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