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외수입 담당자 23명 대상 차세대 정보시스템 실무 교육 전개

 경기 동두천시가 지방재정의 핵심 축을 이루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6년 5월 22일 평생학습관 어울림터에서 관내 각 부서의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직무 교육은 지자체 정기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 업무를 새로 맡아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에게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세무과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자치재정 관리의 정확성을 높여 행정 소송 등의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행정 교육은 전국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망을 전담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교육팀의 허찬의 강사를 초빙해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커리큘럼은 법정 절차에 기반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개요 및 전체 업무 흐름 분석 ▲차세대 시스템 공통 실무 처리 기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연동된 과태료 대장관리 및 고지서 출력법 ▲지방세외수입금 회수 조치를 위한 체납 및 압류통합관리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지침들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실제 세입 징수 및 압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와 다빈도 민원 처리 시스템 활용법을 상세히 해설해 참가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일선 부서 담당자들이 평소 부과 처리를 하며 겪었던 애로사항과 전산망 구동 시의 의문점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연찬 시간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계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자치 재원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중요 요소다. 그러나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부과 근거 법령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 징수율이나 체납 관리 효율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매년 시스템 고도화에 맞춘 정기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자체 수입원에 대한 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입 관리가 도시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 제한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와 체납액 축소 등 징수 행정의 고도화가 필수적인 맥락을 지닌다.

최현규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담당자의 전문성과 정확한 업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업무 연찬을 통해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동두천시는 이번 차세대 정보시스템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상습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기법 등 심화 과정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외수입의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입 행정 기틀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