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연계 6월 한 달간 신청 접수…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7~18세 학령기 자녀 대상
경기 동두천시가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 소외를 방지하고 진로 역량을 다각도로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자치 신청을 접수한다고 2026년 5월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초 학습 보완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에게 교재 구입비, 독서실 이용료 등 실질적인 교육활동 소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책무를 이행하는 조치다.
세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다문화가족의 만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이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해당한다.
지급 금액은 학령 단계별로 차등 설계됐다. 다문화 자녀 1인당 초등학생은 연간 40만 원, 중학생은 연간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행정 효율성과 자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 진작 목적의 바우처 카드 형태를 채택,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 결제 시스템으로 일괄 지급된다.
동두천시는 과거 군사도시 외연 확장에 따른 이주민 유입과 도농복합지형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최근 경기 북부 권역 내에서 다문화 가구와 이주배경 학령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온 지역이다. 신도시 개발 여파와 구도심의 고령화 격차가 상존하는 자치 지형 속에서, 이 같은 취약계층 맞춤형 보육·교육 재정 투입은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주요 행정 과제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주민 복지 증진 임무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중앙 부처의 국비 지원과 자치단체의 행정 인프라가 결합한 교육 바우처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사전 검증해야 하므로, 신청 희망 농가의 서류 미비에 따른 행정 정체나 사후 배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탁 행정 수행기관인 동두천시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행정청의 명확한 자격 검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구원의 소득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 사업이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 향상과 안정적인 공교육 환경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자격을 갖춘 대상 가정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세부 조건 및 서류 간소화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가족센터(070-7437-3819) 실무 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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